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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법 개정 민법 친족법 가족법 시행년도 건강가정기본법 호적법 상속법 법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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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家族法, family law)
가족간의 생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. | 민법 제4편 친족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.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, 혈족과 그의 배우자,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다(제779조). 가족은 호주가 중심이 되는데 호주는 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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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법(家族法)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. 친족·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.대한민국의 경우, 민법전(民法典) 가운데에서 제2편 물권, 제3편 채권을 한 묶음으로 해서 '재산법(財産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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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)
상당히 반영되었지만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하위법에서는 일제 잔재가 상당히 남게 됩니다.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 – 가족법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과 생활 습관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가족법은 가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. 일제는 조선의 관습...
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
